美문화계 "복권발행해 재원 충당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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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연방예산적자 감축이 최대과제의 하나인 미국에서 각종 정부지원단체나 문화.복지분야가 거의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순수예술부문도 고사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문예진흥원 격인 전미예술기부재단만 해도 의회의 강력한정부재정지원 감축으로 내년도 예산이 40%가량 줄어들게 됐으며따라서 올해말까지 직원 절반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회와 각 이해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복권을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다.
미국문화계는 이에 따라 영국이 복권수익금 5%를 순수예술지원금으로 해 매주 1,000만달러의 거금을 코벤트 가든등 유명공연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관심있게 연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50개주 가운데 36개주가 도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디언 보호지역도 12개정도가 도박장 개설로 재정 자립을 꾀하고있다.
미국문화계는 영국이 복권을 팔아 연간 3억달러의 순수문화지원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연간 6억달러를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의회 일각에서는 순수예술을 복권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회생시키는 것보다는 정통적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상원의원은 본인 사후 50년까지 인정되는 저작권을 앞으로는 사후 70년까지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제안은 특히 할리우드영화계가 환영하고 있다.
한편 클린턴대통령은 국민 개인의 문화계 기부금에 대해 특별감세조치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복권판매가 최고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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