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고사 허용 검토"

국무조정실이 국어.영어.수학 과목 등의 대학별 지필고사(본고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행정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25일 "대학별 지필고사 허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학들이 이를 바라는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朴조정관 주재로 열린 대학 기획처장 회의에서 성균관대 박재완 기획조정처장 등은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최저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집 단위별 지필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대학별 지필고사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 고교 간 학력 편차가 있고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교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 회의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9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대학별 지필고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도 조사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할 경우 고교 교육이 본고사 준비 위주로 파행 운영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韓과장은 "앞으로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줄이고 내신 비중을 늘려 나가려는 상황에서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