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盧씨도 처벌을-법사위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광주사태 발언」이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됐다.민자당의원들의 침묵속에 야당의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특히 이번에 5.
18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국민회의와 민주당 의원 들은 노 전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세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노 전대통령을 아예 『노씨』라 불렀다.조순형(趙舜衡)의원등은 『검찰발표문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166명에 달한 근대사 초유의 대학살이라고 했는데 노씨가 아무일도 아니라고 한것은 학살된 희생자들의 원혼을 짓밟고 국 민과 역사를모독하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민회의 의원들은 『노씨가 그동안 숨죽이다가 감히 이런 주장을 하는것은 검찰이 발부한 「공소권 없음」이란 면죄부때문』이라고 검찰측에도 화살을 돌렸다.장석화(張石和)의원은 『중국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문화혁명도 장칭(江靑)등 4인방을 재판으로 사형등에 처함으로써 수습됐다』며 『개전의 정이없는 노태우.전두환씨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조홍규(趙洪奎)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민주당의원들도 가세했다.장기욱(張基旭)의원은 『문화대혁명의 수괴가 처벌받았듯이 5.18내란의 수괴인 전두환.노태우씨도 처벌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장의원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 18특별법을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가세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민자당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안우만(安又萬)법무부장관도 『내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