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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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앞줄 오른쪽) 등 미 정부 대표단 일행이 10일 북측이 제출한 핵 신고 관련 1만 8000쪽 분량의 자료가 들어있는 서류박스들을 들고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에서 받아 온 ‘북핵 파일’은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 미 검증팀의 분석 결과에 달렸지만 기류는 일단 낙관론 쪽에 가깝다.

미국은 11일 공개한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fact sheet)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 1만8000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도 발표했다.

북한이 이번에 미 대표단에 제공한 자료는 영변 소재 5㎿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운용 기록들로 플루토늄 추출량, 핵 시설 가동 일지, 목록 등이 포함됐다고 미 국무부 측은 밝혔다. 기록들 중에는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50쪽 분량의 핵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북핵 파일’의 신뢰도를 좌우할 플루토늄의 추출 규모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90년대 초, 2003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최대 50㎏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각종 위성사진과 대기 샘플 수집 등을 통해 이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방문한 성 김 과장 일행에게 플루토늄 추출 규모가 30~31㎏이고, 이 중 일부를 2006년 10월 핵실험 당시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 때문에 북한이 제공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한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 북핵 신고 국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무부 측도 대변인실 명의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제공한 가동 기록 등에 대한 점검은 북한 측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들은 플루토늄을 실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오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 북한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낙관론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키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려면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고 묻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핵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서울=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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