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비난 책 쓴 김창규씨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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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의 인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金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李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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