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민회의,趙淳시장 질타 눈길-환경노동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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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닷새째인 29일 여야의원들은▲적조(赤潮)원인 규명과피해 대책▲경부고속철도 노선문제▲공군 전력증강문제▲서울지하철 해고노조원 복직문제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벌였다.
특히 이날 민선시장 취임이후 서울시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행정위의 국감에서 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여성의 지위 및 역할 향상을 위해 「여성부」의 신설등을 촉구했다. 현경자(玄慶子.자민련).강철선(姜喆善.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여성정책의 기능강화 및 실질적인 기획.조정.관리 강화를위해 정무2장관실을 여성처.여성복지부등으로 승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김장숙(金長淑)정무2장관은『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남녀평등의 헌법정신 부응을 위해 97년부터 공사는 정원의 10%,육사와 해사는 2000년까지 각각 정원의 10%,7%씩 여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난지도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한강오염,쓰레기소각장 건설 저가낙찰,市 수도예산 낭비,지하철 노사협상후 공사측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등을 집중 추궁.
신계륜(申溪輪.국민회의)의원은 『지난 8월 해고자복직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지하철노사협상이 타결됐는데도 공사측이 노조측과의 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관선시대의 구태(舊態)를 벗지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 순(趙淳)서울시장을 향해 질타.
한편 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쿄(東京)한복판에 자리한 매구로소각장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고자 했으나 홍사덕(洪思德.무소속)위원장이 『불참한 의원들이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제의해 무산.
국감장에서 피감 (被監)기관이 비디오를 상영해 답변하는 이례적인 市의 공세적 수감(受監)태도가 이뤄지지 못하자 시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공군본부 국방위 감사는 특별한 현안이 없어서인지 공군의병력부족 해소와 3軍간 균형전력 확보등에 대한 공군(空軍)의 대책을 묻는등「독려성」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 이날 오후에는 마침 국군의 날 행사 예행연습이 벌어져 의원들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잠시 국감을 중단하고 연습장을 둘러보기도.여야 의원들은 특히 공군 장교및 하사관의 부족현상을이구동성으로 지적.
***고속철도공단 건설교통위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노선과 문제점 등을 집중추궁.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한화갑(韓和甲)의원 등은『공단측이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노선에 4만5천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계획』이라며 이의 철회와 노선우회를 촉구했다.
하근수(河根壽.민주).신순범(愼順範.국민회의)의원등은『경부고속철도는 잦은 설계.역사(驛舍)변경 등으로 공기가 2년이상 연기되고 최소한 예산 9백31억원이 낭비됐다』며 교량.노반등의 안전성 문제를 추궁했다.
박유광(朴有光)고속철도공단이사장은 답변에서 경주 도심을 통과하는 형산강 노선이 문화재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영남대 박물관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현재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동차 안전검사실태 등을 따지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
최재승(崔在昇.국민회의)의원은『작년 전국 46개 자동차 검사장의 검사능력은 연간 1백9만2천여대인데 검사차량은 모두 4백5만8천여대로 1대당 검사소요기간이 3분40초에 불과,졸속검사라는 게 확연하다』고 주장.
김운환(金운桓).송영진(宋榮珍.이상 민자)의원은『자동차 안전도를 원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공인 자동차 성능시험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를 조기에 건설하라』고 촉구.
***주미대사관 국회외무위의 워싱턴 주미대사관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韓美외교 현안과 양국통상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데 이어 주미대사관 공관원들의 실질적 외교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하는등 처음부터 훈계조로 진행.이해구(李海龜.민자)의원등은『현재 한국 의 대미적자가 45억달러에 달하는 데도 미국정부가 한국에대해 통상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대사관측이 미국측에 이같은사실을 적절히 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
한편 이날 주미대사관측은 국감시 까다로운 질문을 잘해온 것으로 알려진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이 국감에 앞서 김대중(金大中)국민회의 총재의「특별밀명」을 받고 왔다는「정보」에 따라林의원의 질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
***주불대사관 주불 한국대사관은 통일외무위 국정감사에서『韓佛양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프랑스에 파견된 한국기업인들의 사회보장부담금 면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대사관측은 이와함께 지난 5월 프랑스의 대통령선거및 新정부수립등으로 중단됐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에 관한 협상을 오는 10월중 재개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
***貿公 통산위 국정감사에서 유인학(柳寅鶴.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15만 규모의 대북(對北)쌀지원에 대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승화되지 않고 현정권 유지에 악용됐다고 집중질타.
柳의원등이『貿公이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추진된 쌀지원사업의 악역을 맡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全國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