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구상

신도시개발과 수도권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관한 「吳明 구상」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인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의 수도권 정책은 실효(實效)도 없이 「억제 일변도」로흘러 수도권의 잠재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잃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의 영종도 신공항 개발과 수도권 첨단산업공장 증개축허용등을 통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도권의 택지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불가피하다는의견도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규모로 여기저기 벌이는 택지개발로는 택지 수요를 충당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적절한 기반시설의 공급도 어렵고 난(亂)개발로 인한 환경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실공사등 그간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드러난문제들로 인해 신도시라면 아예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바람직한 신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의 기본 골격부터 확실히 세워놓고 그에 맞춰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吳장관이 밝힌 4대 지역생활권 육성과 신도시 개발도 이미개발된 신도시,그 주변에 매달려 개발되는 소규모 택지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기본 골격을 먼저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계획이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 과거의 「벼락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어느 정도의 개발속도가 적정한 것인지,자재및 인력공급뿐 아니라 경기전반에 미칠영향까지 부문별로 분석한뒤 단계별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개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물등기반시설 공급문제다.
특히 물 문제는 이미 택지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신도시등에 물을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대한 계산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물등 기반시설의 공급을 지방정부.중앙정부.민간기업등이 어떻게 분담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교통문제도 수도권의 큰 틀 안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보장이다.
정권과 장관에 따라 바뀌는 계획이 아니라 최소한 몇십년동안 수도권 발전을 위한 큰 틀로 계속 적용될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申璟 전문기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