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人 휴대폰번호 도용 보증금.사용료 떠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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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북부지청 수사과는 6일 정식등록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미등록 휴대폰에 불법복제해온 혐의(전파법위반)로 장영길(張永吉.36.무직.서울송파구잠실동)씨등 6명을 구속하고 이를 알선한鄭모(40.경기도구리시교문동)씨등 핸드폰 판매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복제 핸드폰을 사용한 M통신대리점 종업원 임종완(林鐘完.25.서울성북구종암1동)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辛모(46.회사원)씨등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張씨는 지난 2월부터 휴대폰번호를 복제할 수 있는 「헥사조정기」라는 특수기기 2대를 이용,대당 2만~15만원을 받고 鄭씨등에게 10여차례에 걸쳐 몸체만 있는 휴대폰에 정식 등록자의 전화번호를 복제해준 혐의다.
林씨등은 무단복제해 사용하면서 무선국개설허가보증금.기본사용료등 72만여원과 추가 전화사용료도 본래 사용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姜甲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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