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정관.규약 공정委,실태조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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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말 현재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2천2백33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이들이 사용하는 정관이나 규약.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거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가 등록된 모든 사업자단체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탈퇴를 제한하는 조항▲회비를 너무 많이걷는 행위▲회원들의 영업구역등을 지정,제한하는 활동▲정부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으면 서 회원들에게 무거운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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