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헌법案 채택 전망 밝아져

유럽연합(EU) 새 헌법안 채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폴란드와 스페인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폴란드 레첵 밀러 총리가 "EU 헌법안의 투표권 규정을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밀러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25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헌법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버티 아헨 아일랜드 총리(순번제 EU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지난주 총선에서 승리한 스페인의 사회당이 기존의 집권당과 달리 EU 헌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 예정자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사회당 당수는 총선 직후 "새 헌법안은 EU의 확대 시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스페인과 폴란드는 새로운 EU 헌법안의 투표권 조항에 따를 경우 2000년 니스 합의에 따라 보장된 자신들의 투표권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새 헌법에 명시된 의결 방식은 '이중 다수결'이다.

'회원 국가 과반수'의 찬성과 'EU 인구 6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만 의안이 통과된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중간 규모 국가인 스페인과 폴란드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오병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