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단속"형식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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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당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단속이 말뿐이다.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그린벨트 일제점검을 실시,서울시내 5개구에서 67건의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를 적발했다.그러나 강동구상일동지역은 그린벨트 2만여평이 훼손됐는데도 식당과 석재업체등 4곳만을 적발하는데 그쳤다.총리실은 형식적으로 단속을 한데다 일선구청은 지방선거기간중 봐주기 단속으로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눈감아왔고 선거후에는 세수입 확충과 주민반발때문에 그린벨트지역내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를 이루는 강동구상일동 상일국교 건너편 일대 2만평은 그린벨트지역이지만 D석재를 포함,석재업체 4곳과목재도구 생산업체인 A산업,구두가공업체인 S가공,D안전산업,S콘크리트등 10여개 공장이 진을 치고 있다.도로 곳곳엔 석재더미와 폐자재들이 쌓여있고 돌을 깎는 소음이 메아리친다.구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멋대로 설치한 2천~3천평 규모의 쓰레기분류장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게다가 비가 오면 쓰레기 썩은 물과 대규모 석재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는 그대로 인근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1백만~2백만원정도의 벌금만 내면 되기때문에 업주들은 단속공무원과 숨바꼭질을 하며 야금야금 그린벨트를갉아먹고 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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