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전작권 재협상 요구 땐 수용해야”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이 전시작전권 이양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대사,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국장,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소장 등 전직 미 고위관리·학자 11명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21쪽 분량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출발’이란 보고서를 미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2012년으로 합의한 전시작전권 이양은 옳은 결정이지만 한국이 이양 조건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미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양 시기는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종합 평가해 이양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비용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미 의회는 비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