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신문고시 개정 검토”

정부가 그동안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온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한다.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신문고시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제기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신문협회와 상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공정위 소관 법령에 신문고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협회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신문고시의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신문고시는 2001년 10월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약안에 의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신문협회가 언론사 간 부당 경쟁을 감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2003년 5월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권을 가져가면서 경품·무가지 제공 같은 신문고시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백 위원장은 또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먼저 대기업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유소·학원의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맥주·자동차처럼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종목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