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폐지추진-改革보완실무회의

민자당은 26일 개혁보완실무단 첫 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입법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마련과함께 민원대상이 돼왔던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무단의 한 관계자는『양도소득세와 달리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토초세는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수 없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이러한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