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부 설치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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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릉시의회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행정재판부를 신설해 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영동지역 등 10개 시.군 80여만명의 주민들이 권리 침해와 관련된 행정재판을 1심부터 춘천에 소재한 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행정재판부 신설을 요구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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