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정지] 헌재 '탄핵 연구팀' 구성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 전담반을 구성했다.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헌재가 설립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출신의 김승대(金昇大.사시 23회)연구부장을 반장격으로 해 5~6명의 연구관들로 팀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의 연구원이 다음주부터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다 미국.일본 등 해외파와 법률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 자문역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주심 재판관에 배속된 4명의 연구관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전담반은 18일 열리는 첫 평의 때까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적 이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심리 일정에 맞춰 증인 신문 사항과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문제 등도 연구한다. 이들의 연구 내용이 향후 재판관들의 의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헌재 측은 전담반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전담반의 연구 및 논의 사항 등에 대해 각별히 보안에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다. 혹시라도 전담반 내부의 검토 내용이나 논의 사안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새로 구성한 연구 전담반은 자료 수집 업무와 함께 원활한 심리를 위해 각종 검토 작업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