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베트남 수교 강행 배경

미국정부가 늦어도 이달말 이전 對베트남 수교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2월 對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한 이래 올해초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여서 대사급 수교는시간문제로 남아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75년 사이공 함락 이후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할 시기가 됐으며,베트남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는한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억제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베트남전쟁후 계속된 양국간 현안인 실종미군(MIA)2천2백여명에 대한 확인문제가 완결되지 않아 클린턴 행정부가 공식수교시기를 늦춰오고 있는 상태다.
MIA문제는 클린턴정부가 수교를 결정하더라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내 反클린턴 보수세력들은 클린턴대통령이 92년 대통령선거에서 『MIA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과 수교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던 것을 문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클린턴대통령이 對베트남수교를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 베트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외문제에 새로운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최근계속되고 있는 美中 긴장상태와 관련해 전통적으로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베트남과 수교,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視角)이다.
미국은 최근 리덩후이(李登輝)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 이후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체제인사였던 중국계 미국인 해리 우를 구금, 다시 미국에 보복하고 있어 베트남과의 공식수교로 중국에 대해 반격을 가하려 한 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對베트남수교가 결정되면 즉각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하노이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美언론들은 클린턴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수교를 단행하려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클린턴대통령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경력이 내년도 선거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출된 미국내 보수회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보수세력들이 다시 자신의반전(反戰)운동 경력을 문제삼는 것을 희석시킬 정치적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미국의 베트남수교는 냉전종식후 미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는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