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느슨한 단속틈타 불법건물시공등 기승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법규위반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두배까지 크게 늘어났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무더기 구속된 金효섭(55.건축업)씨등 68명은 건설업면허 대여 전문업체인 삼화종합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강원도철원군철원읍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는등 건축물 4동을 불법 시공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말까지 행정관청의 무면허업체에 대한 단속이허술할 것으로 예상해 이 기간중 집중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2일 도립공원에 불법 건물을 건축해 등산객들을 상대로 음료등을 판 혐의(자연공원법위반)로 이기영(李基榮.37.상업)씨를 구속했다.李씨는 충남논산군 대둔산 도립공원 정상에 가건물을 세우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하 루평균 20만원어치의 캔맥주.빈대떡등을 팔았으나 4월과 5월 두달동안 공원이나 관청 공무원의 단속은 거의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림참조〉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행정법규위반 사범은모두 2천4백88명으로 지난해 5월(2천1백34명)보다 16%가 늘었다.
특히 건설업법위반 사범은 2백84명이 적발돼 지난해 5월(1백25명)보다 무려 1백27%가 증가했고,자연공원법위반 사범도48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25명)보다 92%가 늘었다. 또 산림법위반 사범은 6백20명이 적발돼 지난해 동기의 5백21명보다 19%,건축법위반은 1천2백23명으로 지난해의 1천1백29명에 비해 8.3%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사범 역시 크게 늘어 지난해 5월(1천1백45명)보다 27.8%가 늘어난 1천4백64명이 적발돼 1백1명이 구속됐으며식품위생법위반등 보건사범은 지난해(5천6백86명)와 비슷한 5천6백68명이 적발됐으나 구속자는 지난해(1백7 명)보다 1백29%가 늘어난 2백46명에 이르렀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