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보험 적용대상 늘려라

의료비의 개인부담률이 68.3%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中央日報 10일자 23면 보도).전국민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고작 17.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전국민의료보험이 명색만 좋을 뿐임을 새삼 실감한다. 정부는 올들어 법조개혁이다,교육개혁이다 하며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중이나 웬일인지 모든 국민에게 관련이 되고,또 그 필요성이 어느 부문의 개혁보다도 절실한 의료부문 개혁에는 「만만디」다. 의료비의 개인부담률이 이렇게 높으니 병원들은 호황을 누릴 것 같지만 실은 병원들은 병원들대로 아우성이다.현재의 의료보험수가(酬價) 아래서는 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이다.그래서 생겨난 것이 의료보험적용을 피할 비급여항목의 개발,고가의료 장비의 경쟁적 도입,특실운영 등의 편법이다.의료비의 개인부담률이 높은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보험요율이 다소 오르더라도 의료수가를 좀 더 현실화하고,그 대신 의료보험적용 대상항목을 크게 확대하는데있다고 본다.무조건 의료수가를 억제하고,그 대신 의보적용대상은한정해놓은 현재의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다.그로 해서국민의 의료비부담이 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CT촬영이나 MRI이용의 의료보험적용을 반대하는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3조원이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어 지불능력도 있다.CT나 MRI 촬영을의보적용대상에 넣으면 병원측의 과잉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
약품이나 의료용구 구입비는 사실상 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다시피한 것도 큰 문제다.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되고 있다.그런데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지 벌써 6년이나 되는데도 약국에서 약을 사거 나 의족등 의료용구를 사는 비용은 으레 개인부담으로 돼있으니 의료보험은 허울 뿐이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더이상 의료개혁을 미뤄선 안된다.교육개혁이상 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