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제도개선 청구

지역 주민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자체에 종합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린 시티 프로젝트(clean city project)'를 앞으로 2년간 공동 추진키로 하고 10일 대전시.경북 안동시 등 10개 시범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제도개선 청구제도를 도입,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패 소지가 있는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또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을 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신고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