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 노조간부 관용 검토-검찰,起訴대상자 최소로 줄이겠다

검찰은 1일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이미 구속됐거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파격적인 관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의 고위간부는『한국통신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번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대상인 노조간부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고판단,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됐거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소단계에서 불구속기소및 약식기소.기소유예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며 기소대상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앞으로 노조간부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