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투쟁.해고자복직 올 勞使협상 "뜨거운 감자"

현대중공업.서울지하철등 민주노총준비위(民勞準)계열 대형 사업장 노조가 올 임금협상.단체협상 과정에서 사회개혁투쟁.해고자복직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해 노사협상이 부진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사협상대상이 아닌 만큼 철회할 것을 요구,협상이 결렬되는등 이 문제가 올 노동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노조요구=민노준은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국민연금 민주적 운영▲세제개혁▲재벌 경제력집중 규제등 민노준이제시한 사회개혁안을 지난달 24일현재 협상안으로 채택한 노조는모두 1백4곳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된 주요 노조는 현대중공업.기아자동차.현대정공.쌍용자동차.서울지하철노조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중앙병원.한양대병원등 병원노조가 70여곳으로 가장 많고 동아건설산업.대우건설등 건설관련 노조가 2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고자복직을 요구한 노조는 현대중공업.현대정공.
서울지하철.효성중공업.한진건설.대우전자등 80여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정공의 경우 노조측이 임금협상안에 사회개혁과 해고자5명 복직을 포함시키자 회사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거부,노조측은 지난달 31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정부대응=노조측이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쟁의로 규정,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한관계자는『이같은 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닌 만큼 사측이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