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평준화 어떻게 되나-現제도 유지 발표불구 해제 지향

고교평준화는 유지되는가,해제되는가.
교육개혁위원회는 개혁안 발표직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평준화해제 여부에 대해『교육개혁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것』이라는 추가 설명자료를 서둘러 냈다.
이는 공감대가 있는 과외해소책등과 달리 평준화 해제여부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만큼 자칫 평준화정책이 쟁점화되면 총체적 교육개혁안 추진까지 가로막을 수 있어 쟁점수위를 낮추려는교개위의 조기진화책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교육 개혁안은 평준화 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담고 있으며 그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개혁안=98학년도 이후 자립형 사립고부터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준다는 개혁안은 소비자(학생과 학부모)가 적정한 가격(교육의 질과 등록금)에 따라 상품(학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고교교육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서 출발하고있다. 개혁안은 또 설립여건만 갖추면 다양한 특수목적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준칙주의를 시행,특수목적학교의 확대를 꾀하고여건이 열악한 사립고를 공립으로 흡수한다.이 또한 사립고를 흡수한 국.공립은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고는 평준화를 해제하는 이원(二元)정책 의도가 포함된 셈이다.
다만 개혁안은「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이 전제조건은 교개위가『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전망=교육부가 행사해온 평준화 적용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면 시.도조례 개정과정을 거친다.따라서 조례개정권을 가진 시.도의회는 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므로 지역특성에 따라 해제시기와 폭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평준화해제 여부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대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도『자립형 사립고 평준화해제는 자립형 사립고를 인문계 특수목적학교로 보는 시각에서 접근될 것』이라는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98학년도에 자립형 사립고로 평준화에서 해제되는 학교는 5개교 내외 수준에 그칠 전 망이다.연간 등록금도 곧바로 1천5백여만원이 넘는 미국의 필립.이스터나 영국의 이튼.헤로 수준으로 올리기보다 현행보다 3배가량 높아진 2백만~3백만원선에서 결정된 뒤 점차 기숙사 시설이 있는 보딩스쿨 형태를 갖추면서 연차적으로 학 비가 높아질 것이라는게 사학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