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가중 年7조원 손실-6월선거로 더 심화

인력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재해.분규에 따른 손실의 4~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발표한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데 따른 생산차질등 경제적 손실은 93년 기준 연간 16조~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해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연간 손실(4조4천억원)의 4배,노사분규에 따른손실(2조5천억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경총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의 경우 기업의 인력부족률(기존 근로자수 대비 부족인원비율)이 3.57%로 여전히 높으며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들어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든데다 농번기와 겹쳐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로 기존 산업인력마저 대거 선거인력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돼 인력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와 관련,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청소년등 2백70만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도록 탁아.재교육시설등 노동시장의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유입을 더 확대하고 입시일변도의 현행교육체계를 학문계와 직업훈련계 복선(複線)형 체계로 개편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 제정,변형근로시간제 도입등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인력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설정책기구」도필요하다고 밝혔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