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人文高선호여전 實業高육성정책 무리

실업계 고교의 학생수를 인문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정부의 실업교육 육성 정책이 실업계 학교 신.증설을 위한 재정부족등 난관에 부닥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농.공.상업등 산업현장에서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1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한데이어 95년 현재 전체 고교생의 37.6%(81만4백명)인 실업계 고교 학생수를 98년까지 50%(1학년 기준)이상으로 늘리고 2천년까지 공업계 고교의 학생수를 전체의 25%이상(현재12%)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기준 62.4대 37.6인 인문계와 실업계 비율을 98년까지 50대 50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도시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60대40 정도가 되도록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 에 공식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취지에는 찬성하나 학부형.학생의 직업관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인문계 선호관념 때문에 실업계 지원미달사태가 빚어지는등 목표 달성에 애로가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95학년도 실업계(상.공.실업고)고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1차때 4천3백77명이 미달됐고 3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1천5백12명이 미달되는 현상을 빚었다.
시교육청은 또 실업계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실업계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도 재정형편이 열악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의 경우 실업계 학생 비율을 40%로 끌어 올리려면 30개 학교가 신설돼야 하나 현재로선 97 학년도에 3개의 공고(1개교에 3백억원 소요)를 신설한다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이다.
기존 인문고를 실업계로 전환시키는 방안 또한 학부모.동창회.
지역주민등의 반발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형편이다.
실업계 학생 비율이 35%인 대전시교육청도 97년 2개 공고를 신설하는등 98년까지 실업계 비율을 38%까지 높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대전의 경우 특히 둔산택지개발지구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오히롸 인문고 신설등 을 요구하며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재 38%인 실업계 학생 비율을 40%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개교된 21개 고교중 실업계는 9개교에 불과했고 96학년도16개교중 4개교,97학년도 33개교중 6개교 등 갈수록 실업계의 개교 비율이 더 떨어질 형편이다.
〈金南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