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부제’개편안 중국 전인대에서 확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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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14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수천만 명의 해외 교포들이 현대화와 조국 통일, 중국문화 보급을 위해 적극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가한 해외대표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요즘 베이징에선 ‘양회(兩會)’ 열기가 뜨겁다. 5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양회는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를 말한다. 중국 지도부는 날마다 양회에 총출동하고 있다. 장관급 인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의 의견을 청취한다. 양회는 권력자들에게 민초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장(場)이 됐다. “쌀·고기·비료 가격과 집세가 너무 올라 살기 어렵다” “교육·의료비 지출이 급증했다” “생활쓰레기를 마구 내다버려 농촌 환경오염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전인대는 다음주 중 국무원(정부) 기구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대부제(大部制)’를 확정해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교통·산업·에너지·통신·환경 분야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떼어낼 전망이다.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과 리커창을 각각 국가 부주석, 수석 부총리로 인준한다. 전인대 대표 2987명은 지역·민족과 각계각층을 망라한다.

후 주석과 원 총리는 양회에서 ‘샤오캉(小康)’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원바오(溫飽) 단계를 벗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수준의 중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다. 중국은 8월 베이징 올림픽 뒤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회에 초대받지 못한 소외층도 적지 않다. 홍콩의 명보는 “올해 양회의 경비 규모는 1949년 이래 최대”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에게 회의장 도로 주변에서 정차하거나 창문을 열고 달리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사회 불만계층의 기습시위 또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장 위구르족 또는 시짱 티베트족이 짐을 들고 타면 신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공교롭게도 10일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지 49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주
2일 이란 대통령, 29년 만에 이라크 방문
4일 미국 민주당, 텍사스·오하이오 등 4개 주 경선
7일 한·미 연합전시증원(키 리졸브) 연습 종료
8일 말레이시아 총선

▶이번 주
9일 스페인 총선
12일 태국 법원, 탁신 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개시
14일 G20 환경장관 회의(일본 지바·16일까지)
14일 중국 전인대·정협 회의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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