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權침해 갈수록 는다-작년59건 1년새 倍增

교원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부당한 징계,폭언.폭행등 교권침해 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교총(회장 尹亨遠)이 93~95년도 교권침해사건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교총이 직접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은 59건으로 93년의 2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올 들어서도 4월말 현재 12건이 접수됐고 교권침해와 관련한 상담건수도 43건에 이르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은 94년의 경우 징계등 신분피해 35건(59.3%),학교안전사고피해 13건(22%),폭행 피해 6건(10.2%),명예훼손피해 5건(8.5%)등으로 신분피해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도 12건 가운데 7 건이 신분피해 사건이었다.
교권침해 사건중 이처럼 신분피해 비중이 높고 특히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상태가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처리 결과를 보면94년 접수.처리한 2백25건 가운데 징계가 취소된 42건중 29건을 사립학교가 차지했고 올들어 3월말 현재 접수된 49건중 취소된 5건 모두 사립학교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학부모.학생,사회단체의 폭언.폭행 피해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추세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국.중.고 교원 1천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폭언.폭행등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학부모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폭행을 당해본 적이 1~5회에 이른다는 교원이 35.1%나 됐다.
〈金南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