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방예산이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참석 중인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일 군 현대화 작업 및 강군 육성 등을 위해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11.6%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金부장은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218억3000만위안(약 3조27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나 총 국방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밝힌 국방비는 1853억위안(약 27조8000억원) 규모다.
올해 국방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보통신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전쟁 개념의 전투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군인들의 월급 및 퇴역군인들의 연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金부장은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미국.일본 등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중국의 저의를 의심함에 따라 지난해엔 9.6%만 증액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첨단 전투기 등 고가 무기 제품은 발표되는 국방예산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국방예산 규모는 발표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