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 가산점제 부활 사실상 무산

군 가산점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헌 의견이 우세해 처리를 미뤘다. 개정안에 따라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두더라도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주영 법안심사2소위원장은 26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 만큼 따로 임시회의를 열지 않는 한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총선 후 18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법안은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