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규진입 과감히 풀자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朴장관은 17일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경제인 연찬회에서 산업정책방향에 관해 언급했다.정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공장 신.증설(新.增設 )을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그 구체적 방법으로 연말까지 발전설비 일원화방침을 해제하고,석유화학과 반도체분야에 대한 진입(進入)제한도 풀겠다는 것이다.
朴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그가 입안했던신경제5개년계획상에도 이미 언급했던 사안이다.다만 그 실행계획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잘한 일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마땅히 해당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국제화되는 마당에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공장의 신.증설등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이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된다.『주요 업종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朴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신규진입에 대해 흔히들「투자과잉」을 내세워 규제해 왔다.정부입장에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 문제도 기업이 판단해 할 일이라고 본다.발전설비의 경우 그동안 중복투자등을 우려해 한국중공업에 일원화해 왔는데 그 전신(前身 )인 현대양행이 그 사업을 해왔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현재보다 이 산업은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잉투자여부의 판단도 앞으로는 업종별 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되,업계 자율로 되지 않을 경우 공업발전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과잉투자를 자제토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제대로 된 바른 방향설정이라고 본다.
이 기회에 그동안 효과도 별로 없었던 업종전문화제도도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이다.그 길은 역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