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정부서비스 부족 외국인투자 걸림돌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행정절차와정부서비스 부족을 경영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앞으로 재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는 중국을 꼽았으며 한국은 두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7백97개 외국인 투자기업(근로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7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실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경영활동때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부서비스 부족」이 가장 높고(가장 나쁠 때를 5점으로 할 때 3.62점) 그 다음이 「높은 임금수준」(3.06점),「국내 금융자금 조달의 어려움」(3.02점)등 이었다.
이와 함께 신규투자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재투자지역으로 가장선호하는 나라는 중국(42.8%)이며 이어 한국(34.5%),싱가포르(7.5%),베트남(5.8%),말레이시아(4.7%),태국(3.3%),대만(1.6%)등의 순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는 인정하되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41.5%),「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협조적 풍토조성에 오히려 유리하다」(36.7%),「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8.9%)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장 적응하 기 힘든 국내 노동관계법 관련사항으로는 「쟁의행위중 대체고용금지」(23.1%)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21.3%),「유급 생리휴가 보장」(21.0%),「변형근로시간제 불인정」(19.7%),「유급 월차휴가 보장」(15.2%)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수록한 책자를 영문으로 제작해 주한외국상공단체 및 외국공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외투기업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