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추위 "사법개혁 강행"-18일 공청회열어 여론수렴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洪九.金鎭炫)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제 사법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고 변호사 수를점차적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을 강행키로 했다.
세추위의 한 관계자는 15일『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법대학원 설치문제는 법무부와 대법원에서강력히 반대하고있다』고 시인하고『그러나 국민 대다수 여론이 다양한 전공자의 대폭적인 법조인 충원을 위해 사법 대학원 도입을바라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추위는 대법원.법무부등과 최대한 의견조율을 거치되 그래도 합의가 안될 경우 오는 18일을 전후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한뒤 이번주말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세추위의 잠정안을 확정,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그 동안 사법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를 벌여 오는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매년 8백명에서 1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데 대체로 합의를보았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