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통합課稅 추진-부동산.금융자산 전산망 연결

앞으로 주택과 건축물,토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되고 현재 개인별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가구별로 합산 과세된다.또 토지.건축물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서로 전산망으 로 연결돼 부동산 거래때 누가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사느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며,현재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토지등록 제도가 일원화된다. 대신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토지에 대한 각종 과표가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율이 내려가고,토지거래허가제등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각종 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관계기사 경제섹션 19面〉 정부는 7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철(洪哲)건설교통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수정(96~2011년)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 6월까지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대한 수정 시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확정,앞으로 16년 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기억제 위주로 운용되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각종 제도가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 토지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바뀐다.
이와 함께 산업용지를 조성할 때 지금까지처럼 제조업 중심의 공장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능과 정보산업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복합화」의 개념이 적극 도입된다.또 해외산업 용지도 산업용지 수급계획에 포함된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앞으로 중앙정부는 토지이용 계획과 행위 제한의 골격만 정하고 개별적인 토지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50만가구씩 집을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균형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아산만.광양만.목포등 바다에 연해 있는 임해(臨海)지역은 원료및소재산업.중화학공업.중기계및 수송기계등의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는 첨단.정보.지식산업을 유치키로 했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