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한국현대사>분단의 원인을 찾아-오스트리아의 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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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2차 세계대전중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토가 분단된채 해방을 맞이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보다 국제정치적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음에도 분단 극복에 성공했다.오스트리아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미국.소련.영국.프랑스등 4개국이 영 토를 분할.
점령한 상태였다.정국 또한 전쟁전의 정치기반에 따라 우익보수정당인 인민당,중도정당인 사회당,그리고 공산당이 다시 등장해 외견상 정권장악을 위한 세력다툼이 벌어질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정치지도자들은 매우 현명하게 대처했다.그들은 과거의 뿌리깊은 계급대립과 이념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3당이모두 참여하는 임시연립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정당간 협상의 핵심문제는 각료직의 배분비율이었다.13개 각료직을 인민당 4,사회당 4,공산당 3,무소속 2로 잠정배분하고6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내각구성을 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합의를 토대로 임시연립정부를 쉽게 출범시켰다.그리고 임시연립정부의 주도하에 오스트리아국민의 결속을 다진 상태에서 연합국을 맞이했다.
오스트리아연립정부는 점령군 철수와 주권회복을 위한 연합국과의단계적인 협상에 착수했다.먼저 연합국위원회와 「제1통치협정」을체결했다.오스트리아연립정부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연합국위원회의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협정을 통해 모든 연합국에 어떤 정치세력이 오스트리아정부를 지배해도 그들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확신시켰다.다음으로 「제2통치협정」을 체결했다.이는 연합국위원회가 반대하지 않는한 오스트리아연립정부의 입법조치와 결 정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이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독립권을 확보했다. 협상이 개시된지 10년,드디어 분단상황은 종식됐다.오스트리아 정치지도자들의 냉철한 상황인식과 이념대립의 지양자세,정치적 이해관계의 초월등이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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