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7國 상호 국경개방-셴겐조약 내일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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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브뤼셀 AFP.로이터=聯合]유럽연합(EU)15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7개국간 국경 개방과 정보공유를 골자로 한 셴겐 조약이 26일발효된다.
이에 따라 7개국 국민들은 서로 공항이나 국경에서 여권검사나검문.검색을 일절 받지 않게 된다.그러나 역외 국가들에 대한 국경 통제는 오히려 강화돼 7개국은 여권검사 절차를 셴겐 조약국.기타 EU국.EU지역외국가 세종류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7개국 이외의 다른 EU 국가들은 각자의 입장차이로 셴겐조약의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이탈리아.그리스는 셴겐 조약에 서명한상태지만 정보 시스템을 공유할수 있을 때까지 조약발효를 유보하고 있고,지난해 7월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 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다음달중 정식 가입국으로 셴겐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킬예정이다.아일랜드는 영국이 셴겐조약 참여를 거부하고 북아일랜드국경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셴겐조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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