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영입앞서 처우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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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조직 축소에 이어 공무원 임용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행정고시가 폐지되고,외부인사 영입의 자율성제고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옹식의 공허한 외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왜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획기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은 없는가.각종 수당을 포함한 중견간부의 초봉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봉급과 비슷한 상황에서 새 임용제도 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다 할 복지제도도 없고,구식인 286기종 컴퓨터를 쓰는 부서도 있다고 한다.무슨 염치로 신세대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공무원 사회도 사람에 의해 굴러가는 조직이다.
장기적인 능력,진심어린 봉사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통제로 일관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사기를 진작해 성취동기를 자극해야 한다.
껍데기는 신사고를 표방하면서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희생하고 참으라는 과거 특별권력관계론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불가사의라고까지 불리는 공무원의 생활이 엄연한 현실인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무관심하다.공무원 처우개선은 인기없는 정책이기때문이다.줄이고,내쫓고,경쟁시키고….당근 없이 채찍만 때리는 공무원 사회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영렬〈행정고시 합격.5급 공무원 채용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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