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브로커농간 피해속출-소유권 이전안하고 부도.폐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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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분양대금을 다 냈는데도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고 있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사업주체인 건설업체에 계약금만 주고 상가분양권을 통째로 사들인 분양전문업체(브로커)들이 상가를 일반에 되판후 분양대금을 건설업체에 제대로 건네주지 않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사업주체인 유명건설업체의 공신력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건설업체및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뉴서울체인등 일부분양전문업체들은 소유권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 이들에 상가분양을 맡긴 건설업체는 물론재분양을 받은 일반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고있다 .소유권 문제가심각한 상가는 뉴서울체인이 분양을 담당한▲분당의 파크타운 단지내 지하상가 3천평▲분당시범단지내 삼성.한신타운 지하상가 6백여평▲서울 대방동 대림아파트단지내 상가 4백70평▲분당의 쌍용.신성.벽산상가 1백여평과 한정산 업이 분양한▲서울구로동 특수기계공구상가 3천평,연신유통의▲분당 현대스포츠센터 6천평및 분당 상제리제상가등 10여곳으로 입주자만 1천여명에 총분양대금이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의 상가를 분양한 이들 회사는 외견상 각기 다른 법인으로돼있지만 실제 사주(社主)는 모두 지난 80년대에 상가분양의 귀재로 이름을 날리다가 85년 4월30일 서울 서초동 강남종합도매센터(현 진로도매센터)분양도중 부도를 내고 부동산업계에서 사라졌던 前 한일(韓一)상공 창업주 정철신(鄭鐵臣)씨인 것으로지목되고 있다.
이풍영(李豊永)씨등 이들 회사직원 14명은 그동안 鄭씨가 직원들이 분양한 상가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중간에서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1월24일 鄭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분당 시범단지 삼성.한신상가등과 같이 분양대금은 모두 청산됐으나 분양전문업체가 또다른 상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설정해준근저당을 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분양전문사는 그동안 수백평에서 수천평에 달하는 상가를 통째로 사들인후 이를 3~10평 규모로 쪼개서 20~1백%의 웃돈을 붙여 일반에 분양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이에따라 서울 대방동 대림상가의 경우 입주자들이 분양전문업체인 뉴서울 체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한 뉴서울 체인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 회사가 분양한 상가들에 대한 압류에 나서고 있다.
〈崔永振.李光薰.金炫昇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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