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자유화 필요-정원.학과설치 학교에 일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유화하고 대학 정원과 학과 설치도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기사 17面〉 또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 국립대학을 도립(道立).시립(市立)등으로 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는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 선발과 수업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있도록 하는등 교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주호(李周浩)KDI연구위원은「교육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통해『우리나라 교육 체제는 학생간의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반면 학교간의 경쟁은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등 크게 왜곡돼 있어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학부모에게는 과다한 私교육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방안 제시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책토론회 형식을 통해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교육계는 이날 발표된 방안중 상당수가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李연구위원은『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마음대로 설립하고 정원이나 학과 설치도 자유화하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 부담을 소비자인 학 생과 학부모가아니라 대학이 떠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