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貧國 "양자간 外債" 전액탕감-선진債權國들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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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코펜하겐=高大勳특파원]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선진국 중심의 채권국들은 최빈국(最貧國.LDC)들이 지고 있는 양자간(兩者間)외채를 전액 탕감해 주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등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들 기구가 최빈국에 빌려준 외채(다자간외채)도 전액 탕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중인 함명철(咸明澈) 외무부 유엔국장은 이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주축이 된 선진채권국들은 방글라데시.미얀마.잠비아 등 유엔이 지정한 48개 최빈국들의 경제상황이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해 개별국차원의 외채를 전액 탕감해 주기로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咸국장은 또 『이들 최빈국이 국제기구에서 빌려쓴 다자간(多者間)외채부분도 탕감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정상들의 공동선언에서 탕감 원칙이 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외채총액은 약 1조4천억달러에 달하는데 최빈국 등은 외채문제의 해결 없이 사회개발은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외채의 전액탕감을 주장해 왔다.
외채탕감 문제는 그동안 개도국의 77그룹과 유럽연합(EU)이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소극적 자세로 맞서 왔으나,최근 유엔안보리(安保理)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둔 일본의 입장 선회와 비정부기구(NGO)의 압력으로 급진전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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