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EU,통신시장개방 서두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선진 7개국(G7)의 고위관리들은 이른바 정보고속도로에 대한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주말 열린 정보통신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는 98년1월1일까지 시장을 열기로 한 유럽연합(EU)의 통신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G7통신장관들은 가능한한 빨리 각국의 전화시장을 개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같은 공식선언에 고무된 카렐 반 미어 트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98년 이전이라도 케이블TV 회사 등에 대해 기본적인 전화 서비스 개시를 허용,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할 뜻을 내비쳤다.
앨 고어 美부통령은 유럽인들을 자극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自國)의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나라들에만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의 현행법은 외국인의 美이동통신업체 소유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참가국 장관들은 또 세계 주요 박물관 및 도서관에 대한 공동이용망 구축등 11개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국가간의 차이점들을 덮어버리는 일련의 광범한 원칙들도 채택했다.예컨대 이들은 하나의 합의된 표준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좀더 용이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번 회의는 모든 현안들을 다뤘으나 구체 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없으며 지구적인 차원의 텔레커뮤팅(컴퓨터를이용한 재택근무).텔레쇼핑.텔레러닝등 미래의 희소식에 대한 상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는 각국이 이른바 「지구적인 차원의 정보 인프라 」에 대한 과대포장과현실 사이의 넓은 간극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높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원칙에 합의하기는 쉽죠.그러나 실행에 합의하기는 어려워요.』 이번 민관(民官)정보통신회의에 참석한 美 AT&T의 로버트 앨런 회장의 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