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亞太小委 北核청문회-경수로,한국형외 대안없다

미하원 외교위 東아태소위(위원장 더그 비라이터)와 경제정책및무역소위는 23일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합동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갈루치美국무부 북한핵담당대사외 토머스허바드東아태담당부차관보.에드워드 워너 美국방부차관보가 각각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 증언을 요약한다.
▲갈루치=북한은 현재 핵계획을 전면 동결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이 이를 감시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은 지난봄 5㎿ 원자로에서 빼낸 폐연료봉을 안전보관하는 계획에 합의했는데 이 연료가재처리된다면 4~5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 한 플루토늄이 나올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전문가회담은 대부분의 기술적인 현안들과 영사문제 전반을 타결했으나 추가적인 회담들이 필요할 것이다.경수로는 한국형외에 대안이 없다.우리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것은 이것이 군용기나 차량에 사용될 수 없기 때 문이었다.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회의가 내달에 열리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네바합의문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허바드=제네바합의문의 계획중 한국형원자로의 제공은 필수적인부분이다.우리는 연락사무소개설이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헬리콥터 격추사건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고위관리를 북한에 파견하지 않고도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그러나우리는 한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희생하면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우리는북한과 쌍무적인 평화협정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워너=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군사위협을 주고 있다.만약 북한이 공격하려한다는 조기경보를 받으면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이 절대적일 것이다.그 경우 우리는 전진방위에 착수할 작정이다.
전진방위와 관련한 도전은 DMZ부근에 배치된 북한의 대포와 다연장 로켓발사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초기 방어기간동안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는 개전초기에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리는 올해 한국에 배치된 제2보병사단을 위해 1개여단의 추가중장비를 사전배치할 것이다.
-토비 로스의원(공화)=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합의가 깨지는 것인가.
▲갈루치=우리는 참조모델로서 한국형 모델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수 없다.우리는 시종일관 북한에 이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이 입장에서 이탈하지않았으며 이탈할 의도도 없다.
-로스의원=한국형이 아니라면 합의가 파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갈루치=만약 북한이 한국형 참조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핵활동을 동결한다면,그래서 합의문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계속 일해나갈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창준(金昌準)의원(공화)=중유가 군비행기등에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중유가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어떤 검증장치가 있는가.또 북한이 계속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루치=제네바합의문에는 중유의 처분에 대해 검증절차라고 부를수 있는 것이 없다.그러나 우리는 중유처분을 검증할 수 있는능력이 있다.나는 남북대화재개와 對북한 제재조치완화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워싱턴 =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