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2년 경제시책 평가-금융실명제

정부 스스로나 국민 대다수가 지난 2년동안의 각종 개혁조치중「제1호」로 꼽고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다.
실명제 발표는 물론 큰 충격이었으나 정작 정부가 걱정했던 주가 폭락이나 부동산 투기등 우려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효과」측면에서도 가명 예금의 98.3%(2조8천억원)가 실명으로 전환되는등(94년말 기준)일단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차명(借名)거래는 여전히 남아있고 과표양성화는 지지부진하며 실명제 위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실명제가 정착됐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와관련,내년으로 다가온 종합과세가 차명이라는 산을 넘기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조세저항.마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율인하.세정개선등을 통해 정직한 납세풍토를 조성해가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