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시설 투자계획 과다-세계은행.교통개발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투자계획이 우리 경제규모에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은행과 교통개발연구원(원장 楊秀吉)은 23일 호텔 신라에서 공동주최한「한국교통부문의 투자 및 운용효율화 방안」에 관한정책토론회에서 교통관련 투자재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마련하고 또규제중심의 교통행정에서 탈피하여 요금체계의 다 양화등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의 셰티(Shetty)선임경제연구원은 한국정부의 교통시설투자계획이 재원마련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통시설투자를 신경제 5개년계획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더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 민자유치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또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교통요금정책과 교통규제체제 아래서는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또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교통요금.사용료및 관련세금의 인상을 제안하였다.
특히 운수관련사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기준도최소차량보유대수등 물량기준보다 차량환경기준등 질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김의준(金義埈)연구위원은 95~99년사이에 교통에 대한 적정투자규모가 66조~70조(국민총생산의 4.5~4.8%)에 이른다고 추계했다.
그는 교통관련투자가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투자재원의 부족및 건설능력의 제약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압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의영(孫義榮.교통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또 일률적인 요금보다는 서비스별로 요금구조를 다양화하고 승용차.버스.지하철 등의 요금을 연계시키는「지역별종합요금」정책,그리고 승용차의 사용억제를 위한 휘발유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제까지의 교통관련 정책연구가 대부분 도로.항만건설 등 하드웨어에 집중된 반면,1년간의 공동작업 끝에 세계은행과 교통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이번 연구결과는 정책의 운용등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두 기관의 의견은 지금의 교통관련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기보다는 물류비용상승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보아 현재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교통관련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건설등 관련부문뿐 아니라 물가상승.국제수지등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었고,과열 우려가 보이는 현재의 경기상황등으로 미루어 볼때 투자우선순위을 조정한다거나 추진일정을 뒤로 미루는등의 사업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연구결과가 교통관련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는방안으로 민자유치와 해외차입에 길을 터주거나 시장기능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자율」결정되는(결국은 인상으로 연결되는)계기로 퇴색될 위험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金廷洙 本紙전문위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