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소유 형태 다양화에 기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형 분양 제도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절반만 내고 내 집처럼 거주하면서 해당 지분만큼의 주택 소유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가격의 나머지 지분은 투자자금을 통해 충당하게 되며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우선 저소득층 주거 해결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 문제를 자금시장의 작동을 통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주택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주택 지분의 공동 소유를 통해 주거 안정과 함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지분형 주택은 현재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홈바이(Home Buy) 사업과 유사하다. 영국의 홈바이 사업은 주택 구입자가 지분을 25%에서부터 99%에 이르기까지 선택해 구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비영리 공공펀드나 민간 투자에 의존한다. 과거 지방정부에 의한 카운슬 하우징 등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민간 소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현재 도시 재생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디자인이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주택 거주자와 투자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분담시킬 것인지, 투자자금이 몰리는 곳에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또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거나 반대로 자산 부실이 생겨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지분형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민간임대 주택, 자가 주택의 중간 지점에서 주거 소유 형태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