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福券 9월에 나온다-발행액 30% 개발기금으로

올6월에 치러지는 4대 지방선거로 본격화되는 지방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내 첫 「지방자치복권」이 9월에 발매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4일 취약한 지방의 재정력을 보강해주는 방안의 하나로 연간 5백억원에서 1천억원선의 지방자치복권을 발행,발행액의 30%를 「지방개발기금」으로 쓰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기본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지방개발기금은 각 시.도에 장기저리로 융자되며 주로지방단위 광역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복권은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15개시.도가 「지방자치단체 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공동으로 발행해전국에서 판매하게된다.
지방자치복권 발행의 근거는 91년말 개정된 지방재정법 11조의 2에 이미 마련되어있으며 92년에 1차로 발행이 추진됐었으나 당시는 일부에서 사행심 조장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성사되지못했었다.
내무부 김동기(金東琦)재정경제과장은 『미국의 경우 지방재정의8%,일본은 0.4%를 복권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앞두고 지금이 자치복권 발행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92년과는 달리 관계부처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준비를 끝내면 9월께 발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곧 운영규약을 만들어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 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