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이 ‘기업 친화적 세정’에 알리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 정책을 징세 현장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마주했다. 만찬만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녁식사에 앞서 두 시간 동안 즉문즉답을 했다. 묻고 답하되 즉석에서 해답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5~10% 정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손경식 대한 상의회장=기업이 세무 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활동에 전념하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오늘 회장단이 많이 참석(17명)한 것을 보면 기업 친화적 세정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한 청장=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과세 기반이 넓어지면서 세율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도 투자 많이 하고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세수에 기여해 달라. 기업을 국세청이 섬겨야 할 고객으로 모시겠다.
▶인천상의 김정치 회장=성실 납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연간 매출 1억원 이하인데 이를 3억원 이하로 높여 달라.
▶한 청장=기준을 아예 3억원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 늘어난다).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증빙을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졌고 내년엔 1만원으로 준다.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
▶한 청장= 검토는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다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감사원과 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를 감사하면서 기업에 세무 증빙 자료를 요구해 부담이 된다(※일선 세무서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했는지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
▶한 청장=전에는 세무조사를 안 한 것도 감사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 없도록 하겠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