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법안-試案과 어떻게 달라졌나

부동산실명 법안이 당초 시안(試案)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과거를 철저하게 묻는다」는 점이다.
시안이 차명(借名)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입법예고안은 과거의 법위반및 탈루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벌 위주로 법제정 방향이 틀어짐에 따라 앞으로 실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명으로전환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