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가스공사 등 민영화 상반기 중 방안 확정

내년도 정부 예산이 최대 24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2009년도 정부 예산을 최대 24조원 절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33.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임기내 3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강만수 간사는 “예산 10% 절약은 어려운 과제며, 심도있게 다듬어야 된다”면서 “줄어든 예산 가운데 14조원은 신규 공약사업에, 10조원은 감세 부문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 설치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대형 국책 사업 중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들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예산 절감 계획도 수립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기본 방향도 설정됐다. 먼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 가능 여부와 통폐합 필요성, 구조조정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시장에 팔아도 될 부분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걸음이던 공기업 민영화는 새 정부에서 속도들 낼 전망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이 민영화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기타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