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서로 강등 교육부 … 다른 부처 업무 간여 못하게 돼

부총리 부서에서 장관 부서로 ‘강등’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은 6일 충격에 휩싸였다. 휴일인 이날 출근한 직원들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없어질 부서로 지목된 대학지원국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교육 수장의 지위만 강등되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축소 등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부총리에서 장관 부서로 바뀌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가 다른 부처의 업무에 간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교육부총리는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노동부·문화부 등 20여 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며,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조정해 왔다.

이번 강등 조치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지난해 7월 공무원·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인적자원정책본부다. 김광조 본부장은 “국무조정실 기능까지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인적자원 업무를 청와대 등으로 가져 가려는 것 같다”며 “인적자원 조정 기능은 기구 개편과 관계없이 중요하므로 새 정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2001년 1월 DJ 정부에서 부총리 부서로 격상된 이후 지난 8년간 역대 교육부총리의 영(令)은 형편없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이희수 원장은 “교육부총리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각 부처는 이해 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만 나타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업무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구 축소는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업무를 조정하는 지방교육지원국, 대학 입시 및 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지원국 등도 줄줄이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노무현 정부 5년간 몸집이 더 커졌다. 차관보와 학교정책실 산하에 교육과정정책관 자리가 생겨났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관리·감독 기능만 더 키웠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