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國益에 도움안된다 판단-주한미군 철수 백지화 의미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추가 철군은 더이상 없다.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수립한 「신아태(新亞太)전략보고서」는 주한미군을 포함,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주둔의 규모를 10만명으로 현상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이 지역의 미군을 감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익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변화 이유로 무역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강대국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무역갈등은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지역강대국의 등장을 언급한 대목은 중국의 지역 패자로 서의등장 가능성을 지칭한다.
미국은 또 한국.일본등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미군을 감축해서는 안된다는입장이다.
즉 군사력을 바탕으로 비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 호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일본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얘기다. 미국은 이 계획을 1월말 의회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관계국과의 협의도 이미 거쳤다.미국은 『역내 국가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증강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한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新亞太전략은 부시 前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백지화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훨씬 강력한 철군론자였다.그러나 미국내에서 미국의 세계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비판론과 클린턴의 집권경험은 주한미군등의 철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韓美양국은 지난 90년 3단계 주한미군 감축안에 합의했다.
이는 美의회가 4만3천명의 주한미군을 부분적.점진적으로 감축하되 한국정부와 협의토록 조건을 달아놓은 넌-워너 수정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었다.
이 결과 미국은 92년까지 1단계로 7천명을 감축했으며 2단계로 95년까지 6천5백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미국은 92년 하반기에 『북한핵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따라서 2단계 감축안은 유보된 상태로 있었다.
〈金斗宇기자〉